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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위기 맞은 장애연금’ 괴소문의 실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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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주지적협회 날짜: 2009.10.16. 09:49:41 조회: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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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도입, 내년 7월 불가능할 수도
보건복지부도 당혹…당청, 선거용 활용 논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19 12:12:23
괴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랐던 장애연금 도입의 2년 유예 논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최근 복지부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주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관련 실무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연금의 내년 7월 도입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차질 없이 장애연금 도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장관도 박 의원의 당부에 일단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복지부의 의지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가 왔지만, 사실상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결정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야당 의원들과 장애인계는 장애연금 도입과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폐지 유예를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합작품을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계는 장애연금 도입 유예 논의는 단지 논의 차원에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장애연금의 내년 도입은 기정사실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처럼, 의지를 갖고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장관의 기초장애연금 관련 발언 목록(박은수 의원실 제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4월 16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 장애인단체장과의 만남)
“중증 장애인 연금 문제는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전재희 장관도 여기 와 있지만 그것은 조만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9월 4일 이명박 대통령 포천 운보원 직업재활시설 청음공방 방문시)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만든 제품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고, 2011년부터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9월 7일 이명박 대통령 제23차 라디오연설)
또 전재희 장관은 중증장애인 연금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장관은 “지난해 예산에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의 절반 정도를 더해 전체 예산 규모를 잡아놓았는데, 여기서 더 복지 예산을 늘리긴 힘들다”고 맞섰다.(9월 7일 전재희 장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윤석용의 승리로 끝난 장애인체육회장 선거
큰 관심을 모았던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는 윤석용 후보(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윤 후보는 24표를 얻었는데, 과반수에서 1표가 모자라 18표를 얻은 심재철 후보가 2차 투표를 벌였습니다. 결국 김성일 후보의 6표를 흡수한 윤석용 후보가 30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한 후보가 금품을 제공하고 특정 자리를 약속했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선거 막판, 큰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선거는 치러졌고, 후폭풍이 몰아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관, 청각장애노인 폭행 의식불명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의 폭행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피해자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릴레이로 항의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아인협회는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관할 수화통역 센터로 연락을 해 수화통역사를 호출하는 것은 경찰 내부 지침에도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농아인협회는 "남대문경찰서 경찰들은 이러한 내부 지침조차 이행치 않고 술에 취한 취객이라는 이유로 경찰서 밖으로 내몰며 신분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농아인을 밀어내고 주먹으로 안면을 구타한 것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경제소식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경제소식 두 가지 정리해봅니다. 우선 보금자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청약 일정이 확정됐는데, 장애인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 도심 근교에 시세보다 15% 이상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지구, 서울 서초지구, 하남 미사지구, 고양 원흥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청약일정을 확정됐는데요. 총 물량이 1만4000여 가구 안팎인데, 장애인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400가구가 배정됐습니다.
특별공급분 청약 접수는 지자체가 일괄 추천한 장애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장애인 신청자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가장 먼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무담보 무보증 대출 정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소득 수준이 낮은 20만~25만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2조원 이상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이뤄진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 가구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소금융(아름다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소라는 말은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소금융재단의 지역별 법인(지점) 20~30개를 세우고 향후 2~3년에 걸쳐 최대 3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서민으로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자활추진단체의 창업·운영자금,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500만~1억원으로 금리는 연 5% 안팎이며 1~5년에 걸쳐 나눠 갚은 조건입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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